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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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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우
2
바른
1
광장
1
가우
1
세종
1
마당
1
소망
1
민
1
삼양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13. 대법원 2016. 6. 21. 자 2016마5082 결정
  [집행처분(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)에대한이의신청][공2016하,981]
  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

2015년
2014년
20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   주식압류명령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1. 창원지방법원 2014.09.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
  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8. 대법원 2008. 10. 24. 자 2008그162 결정
  [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(잠정처분포함)][미간행]
  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9. 대법원 2008. 9. 29. 자 2008마1275 결정
  [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40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8마768 결정
  [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4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. 1. 7. 자 2007라165 결정
  [가압류이의(원심사건:2007카단434)][미간행]
   가압류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7년
2006년
48. 대법원 2006. 11. 23. 자 2006마513 결정
  [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][공2007.1.1.(265),30]
  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5년
51. 대법원 2005. 5. 19. 자 2005마59 결정
  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5.7.15.(230),1107]
   부동산임의경매
   민사집행법

52. 대법원 2005. 1. 31. 자 2004마1057 결정
  [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(간접강제)][미간행]
  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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